[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 전원에게 지급한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9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현금을 나눠주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정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수학여행비 역시 초등 16만 원, 중등 20만 원, 고등 30만 원을 기본 지원하며, 취약계층 학생은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사실상 ‘전원 현금성 지원’에 가까운 구조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보호자 7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7.94%,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세금으로 혜택을 준 뒤 만족도를 묻는 방식은 정책 평가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금을 받는 사람에게 ‘만족하냐’고 물으면 어느 지역이든 90% 이상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산 대비 효과, 형평성, 장기적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은 조사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보편 지원 정책은 매년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실질적 도움이 확인됐다”며 사업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치적 인기 정책 아니냐”, “취약계층보다 일반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는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 지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