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내 3개 팀과 전세피해지원 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 부서 신설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7일(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담합 신고의 47.1%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실거래가 허위·축소 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단속 결과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속이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하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불법 부동산 단속 업무는 토지정보과 내 3개 팀(부동산관리팀, 부동산공정팀, 부동산수사팀) 총 14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간 약 2만 건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정보과에는 이 3개 팀 외에 토지정책팀, 지적관리팀, 공간정보드론팀 등 단속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5개 팀이 혼재해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한 과에 8개 팀이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핵심 업무를 처리하기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조로는 향후 폭증할 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14명의 인원이 2만여 건의 처리하는 것도 벅찬데, 업무가 더 늘어날 경우 사실상 단속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모든 불법 거래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토지정보과 내 부동산 단속 3개 팀과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합한 부동산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