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가 같은 2024년 10조 7,377억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 시장 점유력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정부 광고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됐다.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이었다.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원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