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PUS거더는 특허성이 없는(진보성이 결여) 일반기술로 특정공법 심의의 참여대상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밝혀진 것이고,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임에도 특허기술로서 수 천 억원의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특허 무효 심결 받아도 합의 취하할 경우 특허 유지

또다른 DCB공법의 특허(제10-0970247호)는 2015년 특허 등록 무효 심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특정공법의 특허기술로 최근 4년간(2020~2023년) 해당 특허로 320억원의 사업을 수주받았다. 최종 판결을 받기 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특허 무효 소송을 취소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는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 과정에서 특허 무표 심(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특허기술을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 크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기술을 양성해야 할 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특허’를 선정해 일감을 주는 것은 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낭비다.

특허 무효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 발주청마다 제각각

문제는 이렇게 무효화 된 특허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 규정을 법령에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발주청마다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규정을 두고 발주청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특허법」제133조 3항은“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계약이 완료(시공완료 또는 시공중)된 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는 무효로 할 수 없으나 계약전 설계 중인 건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공법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술을 적용해 설계 중에 있거나 시공 예정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5조 3항에 따라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특정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공법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허가 최종심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사실을 알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 도덕적 해이 심각.. 제재조치 및 무효심결 공시시스템 제도화 필요

김두관 의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도 건설기술 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주청 또한 특허무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나 시공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엉터리 특허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무효화 및 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제도화하고 특정 특허의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각 기관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