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3개 업체와 410건, 32억 원의 수의계약 이뤄져
현 제도 한계 지적하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제안
현 제도 한계 지적하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제안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이 지난 1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의 특정 사업 수의계약이 3개 업체에 집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훈 의원은 “북구청 홈페이지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가 173건 총 14억 7천만 원, B업체가 110건 9억 5천만 원, C업체가 127건 8억 5천만 원으로 총 410건에 32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말부터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계약사항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교롭게 민선 7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총 계약 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아 소수의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폐기물 처리 업체가 3곳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정훈 의원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더 많은 영세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우리 북구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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