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들인‘조난위치발신장치’개발, 5년째 용역만 진행
해경청 헬기 예열 25분 , 산림청 15분에 비해 출동 지체 원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 국가 주권 ’의 문제 ”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1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경찰청의 초동조치 체계 그리고 구명장비개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모두 1만 5,78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총 2,142명으로 사망 455명, 실종 281명, 부상 1,406명이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2년 발생한 선박사고 1,781건은 10년 평균 1,578건 보다 13%급증한 수치이다. 사망도 40명으로 전년인 2021년 34명에 비해 늘어나 조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긴 안전 교육 주기와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은 인명피해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5년 주기의「선원법」에 따른 선원 안전과 생존기술 교육은 광산 근로자 교육주기(광산안전법) 2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지난 4일 발생한 ‘청보호’전복사고 탑승선원 12명 중 3명을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50여 분으로 5명은 사망했고, 4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특히 해경 헬기는 37분만에 도달했는데, 이 중 25분이 출동을 준비하는 예열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헬기의 예열시간이 평균 15분임을 감안하면 위급한 순간에 무려 10분이나 출동 시간이 지연된 셈이다.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선원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조난위치발신장치(이하 발신장치)’개발을 위해 5.5억원을 들여 3차례의 용역을 추진하고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해양사고의 구명시간은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해경의 출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해수부가 계획한 위치발신장치가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 되었다면 구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반복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출동시간 단축과 구명장비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국민을 비롯한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과학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국가주권’을 위협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우리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통치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