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유무선 응답률 평균 5.1% 전화면접조사의 1/3 수준의원, “여론조사기관 평가제도 마련, 공표 보도용 여론조사 최소 응답률 기준 마련해야”
최근 지나치게 많은 선거여론조사가 시행되고 보도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및 조사기관이 증가한 데 비해 중앙선관위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별 여론조사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9대 대통령선거 801건 ▲제7회 지방선거 1,624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589건 ▲제20대 대통령선거 1,385건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비하여 최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행된 여론조사는 약 2.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92곳으로 지난 여론조사 등록제가 시행된 2017년 5월 27곳에서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만큼 여론조사기관의 역량 및 여론조사의 품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과반에 가까운 기관들이 여론조사기관의 최소 등록요건만을 충족하고 있었다.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ARS)조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만 92곳 중 45곳은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만 구비하고 있었고, 분석전문인력도 1명만 있는 곳이 53에 달했다. 실적과 매출액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6곳밖에 없었다.
또한, 여론조사 품질 문제가 제기되는 전화자동응답조사의 경우 다른 여론조사방법들에 비해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화자동응답조사의 유무선 응답률 평균은 5.1%인데 비해, 전화면접조사시스템 유무선 응답률 평균은 15.6%로 3배 이상의 응답률 차이가 발생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별 표본크기, 가중값 배율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응답률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었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응답률이 꼭 여론조사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낮아도 너무 낮다”며 “선관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기관의 평가제도 도입, 공표 보도용 여론조사의 최소 응답률 기준 마련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