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적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규모는 커졌지만 양극화 및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국가 공공성의 정체’가 초래한 결과이자 위기다.
이러한 ‘공공성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구체화되고 있다. 바로 ‘정부혁신’을 통해서다. 공공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대전환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의 비전이며 지향하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입니다”라고 정부혁신의 분명한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①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② 국민의 참여와 협력 ③ 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3대 추진전략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따른 하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을 공공의 이익,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 운영시스템을 개편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운영의 핵심 기조인 사회적 가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통합, 양질의 일자리, 공동체 복원, 환경,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과 함께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한편 광주지방보훈청에서도 2020년 정부혁신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회의 등을 통한 내부 직원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훈가족의 상향식 의견수렴을 거쳐 “독호민(독립-호국-민주) 시각 콘텐츠 개발, 언택트 맞춤식 보훈문화 적극 확산”과, 제대군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Post-Covid19 제대군인 비대면모의면접 훈련프로그램 지원”을 자체 추진사업으로 결정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보훈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보훈선양 사업과 제대군인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대면 행사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조치에 따라 제한되면서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정부혁신의 성공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할 일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광주지방보훈청의 직원이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든든한 보훈정책을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혁신할 때 보훈가족의 신뢰를 흠뻑 받게 되리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