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경쟁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선거는 경쟁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0.04.1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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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말하다.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

선거는 경쟁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총선이 끝났다. 촛불혁명은 정권교체와 국정전반의 개혁 그리고 개헌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완결된다. 개혁진영이 180석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두번째 과정인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회가 도래했다. 집권여당이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일단 대환영이다.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큰 기대를 보낸다.

통합당은 변하지 않을 정당이며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다. 특히 황교안, 김진태, 나경원 등 우리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정치인들 대부분이 퇴출당하게  되어 속이 후련하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광주ㆍ전남에서 비민주당 사람들이 최소한 1-2명이라도 당선되었더라면 모양새가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솔직히 싹쓸이는 당선된 의원들의 입지에도 별로 좋을게 없다. 개인기가 아니라 당때문에 당선되었다는 인식이 심어져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데 장애가 된다. 선수를 중시하는 국회에서 다선 의원의 부재는 자연히 호남정치의 무게감도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4년동안은 집권여당이 국정에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야당 탓을 하면 바로 무능하다고 손가락질당한다. 그런데 솔직히 과반의석 확보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때의 경험이 잘 말해준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정부였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냈고 정권재창출도 이루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끝까지 고전했다.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정권까지 내주었다. 집권여당이 이번 총선 승리로 조금이라도 오만해지거나 압승에도 불구하고 무능을 드러낸다면 대선에서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제발 몰표를 던진 호남인들의 채면과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잘 해주기 바란다.

광주ㆍ전남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부분 초선이라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맞는 말이다. 국회는 선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DJ의 사례가 잘 말해준다. DJ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번 떨어지고 다섯번째 도전끝에 당선되었으나 5.16쿠데타 때문에 선서도 못하고 임기를 끝냈다. 그는 1963년 국회에 입성했는데 사실상 초선이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19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목포에 두 번이나 내려왔다. 선거 기간에 목포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공약을 제시했다. 그를 경쟁자로 의식했던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는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혼줄이 났다. 

그럼 김대중 의원은 어떻게 불과 4년의 국회의원 생활만으로 정치적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성실한  의정활동때문이었다. 그는 정치하는 동안 골프채를 잡지 않았다. 1971년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그랬다. 저녁 회식 자리도 가능한 피했다. 대신 그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국회도서관으로 갔다.  국회속기록을 열심히 읽었고 정책연구를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항상 핵심을 찔러 질문했고 잘 모르거나 자신이 없으면 아예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임한 그는 경제학 박사, 고위 공무원 출신 등 쟁쟁한 인물들이 포진한 재경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4년 만에 3선, 4선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돋보인 인물로 성장했다.

집권여당의 경우 공천 때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락율이 30%쯤 되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4년 후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2-3명은 본선에도 가보지 못하고 공천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뿐인가? 양당제로 회귀해버렸기 때문에 인재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모일 것이다. 4년 후 경선은 이번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또 광산구와 서구에서는 비례국회의원들인 권은희ㆍ강은미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4년 내내 현역의원끼리 의정활동을 놓고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축하해야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비록 초선ㆍ재선이지만 재선ㆍ3선ㆍ4선 의원처럼 무게있는 정치인, 전망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4년 내내 초심을 유지하고, 또 긴장감을 잃지 말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의미에서이다.

이번에 낙선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에서 떨어진 이유가 꼭 후보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네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것은 그가 꼭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제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 처칠은 전쟁이 끝난 직후 실시한 총선에서 패장이 되었다. 영국인들이 그를 총리자리에서 내쫒은 것은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끈 보수당보다 노동당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너무 실망이나 자책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선과 낙선의 경계선은 백지장 한 장의 차이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또다른 경쟁이 시작된다고 보아야한다.

당선된 사람, 낙선한 사람 모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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