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 90명 수사 중... 당선무효 속출하나?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 90명 수사 중... 당선무효 속출하나?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4.17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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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 선거일 이후 입건 범죄도 엄정 대처

 

[퍼스트뉴스=윤진성 기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집계됐으며,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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