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우표풍(驟雨飄風). 소나기처럼 권력을 휘몰아치다가 회오리바람처럼 사라졌던, 조선 정조 때의 권력자 홍국영의 3년을 상징하는 말이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라는 총선민심이 무색하게, 벌써부터 여권의 권력이 곳곳에서 소나기처럼 몰아치고 있다.
총선 바로 다음 날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마냥,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거론하며 법치주의를 위협했고, 엄중한 안보현실을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했다.
그러더니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당선자가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막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고, 김남국 당선자 또한 “조국백서는 검찰개혁백서”라며 거들었다.
총선승리가 조국에게는 면죄부를. 윤 총장에게는 사퇴명령지를 준 것처럼 착각하는 모양새다. 이런 착각은 비단 여권인사들의 윤 총장에 대한 사퇴압력과 검찰 때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열린민주당의 일부 강성지지자들은 文대통령의 측근인 김의겸씨를 당선 키기기 위해, 비례 앞 순번 당선자의 사퇴운동에도 나서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조차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고 왜곡하려는 비민주적 행태에 다름없다.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의 당선을 두고서도 태 후보와 강남구민을 향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비하가 난무하고 있다. 자신들이 생각과 다르다며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은 일부세력이 권력에 취해 국민들의 선택을 폄훼하고, 권력을 앞세워 소수자를 압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태 후보는 총선출마에 앞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지금. 다시금 묻는다. 우리는 지금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법과 상식이 존재하고, 타협과 존중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의 권력. 모두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다. 제 것인 냥 착각하지 마시라.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