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는 광주 광산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원로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1998년에 결성되어,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참여,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로 활동해온 광산구 유일의 시민단체입니다. 2020년 1월 9일과 2월 4일에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소통실에서 전 광산구청장으로 8년간 재직해온 민형배 예비후보에 대한 광산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평가보고서 및 각종 제보, 사실확인 등을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선관위는 민형배 예비후보의 홍보․공보실장을 맡고 있는 이정기씨의 신고를 기반으로 고발인인 임한필 수석대표를 3월 4일에 광산구선관위에서 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하고 3월 10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칠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께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오늘 오전에 광주선관위에 광산시민연대가 방문해서 조사과장 및 직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으며, 임한필 수석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명백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저희는 광주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세력을 비호하는 편협된 선거관리를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번 임한필 수석대표 및 민형배 예비후보의 신고건을 조사 및 담당한 이모 주무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저희는 박병칠 위원장과 최경석 사무처장, 이모 주무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며, 청와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광주선관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임한필 수석대표는 3월 10일에 4시간 30분 동안 민형배 예비후보측이 신고한 2월 4일 기자회견중 ‘AM빌리지’건에 대한 언급이 허위사실유포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각종 자료, 각종 제보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 등 충분히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할 만할 사안이며, 시민단체가 42만 광산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감시 등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며,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데, 5페이지에 걸친 기자회견문 중 단 한 줄인 “절도사건이 발생한 AM빌리지에 민형배와 그의 조카가 살고 있었다고 의심이 된다”는 문구 하나로 검찰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근거가 무엇인가?
둘째, 이모 주무관은 2월 25일에 임한필 수석대표와의 5차례의 전화통화에서 2월 25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조사를 서울방문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봐야 하므로 연기를 하자는 얘기에 “전화로 하자”, “진단서를 제출하라” 등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셋째, 3월 1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선관위는 ...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임한필 수석대표는 어떤 특정후보캠프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시민단체 대표로서 중립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보도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주길 바라며, 오보라면, 반드시 광주선관위 차원에서 신문사에 항의하고 다시 정정해주길 바란다.
넷째, 임한필 수석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로서 1월 9일에 클린광산협동조합 건으로 광산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조사한 결과보고서 및 기자회견,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한 이후, 지역주민 및 언론의 제보로 2월 4일에 선거와 무관하게 고발기자회견을 다시 가졌으며, 이러한 기자회견이 민형배 후보의 견고한 지지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며, 오히려 선거를 고려해서 선거 뒤 기자회견하고 고발하는 것이 정치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명백하고 중대한 선거법 위반의 이유가 무엇인가?
다섯째, 광산구민이 지난 3월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2019년 11월 24일에 광산구지역 행사에서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대통령이 가라해서 왔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틀 뒤에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며, 검찰에서 수사중이다”고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이틀만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임한필 수석대표를 조사한 동일한 인물인 이모 주무관이 처리를 했다고 하니, 형평성도 안맞고, 공정하지도 않고, 민형배 예비후보를 조사하지도 않고 급하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임한필 수석대표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 바로 민형배 후보측에 친절하게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박병칠 위원장님이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시민과 소통하고 공정한 선진선거문화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모 주무관의 임한필 수석대표와의 전화조사를 운운하는 태도, 민형배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신고처리 방식, 시민단체로서의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광주선관위의 지나친 개입과 특정후보를 봐주려고하는 의심이 강하는 드는 선거관리업무처리 등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모 주무관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박병칠 위원장과 최경석 사무처장은 특별감사를 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1955년 9월 18일에 창당된 더불어민주당은 6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광산구에서는 65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진행된 투표행위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면 부정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광산구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나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부끄럽다. 침통하다. 당이 한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산을 재경선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어떻게 후보들이 참여하고, 정당한 절차에서 의해서 진행된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의 합법적인 투표행위를 무슨 권한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재경선을 해야한다면, 이번 더불어민주당 65년 역사에 한번도 없었던 이번 사태를 만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당대표 등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고 자기모순에 허덕이고 이율배반적인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는 대오각성하라.
민형배 예비후보는 가슴에 손을 대고 외쳐라. “나는 진실한 사람인지”, “나는 이번 선거에서 결코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만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왜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광산구민의 민심을 흔들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내가 이길 때까지 경선해야 한다”는 오만함이 묻어있는 것은 아닌지를 재경선을 중앙당에 요구할 때 한번더 생각했어야 한다. 군대에서 축구를 할 때 고참이 오기를 부리면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하자”고 외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결코 오기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선거룰을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은 군대축구보다 더 못한 당내 경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저희 광산시민연대, 더불민주당 권리당원, 광산구민들은 가장 공정해야할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공정하지 못한 태도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시민단체의 정당한 행정과 의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 그리고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 편협된 잣대로 불법을 운운할 수 있는가? 이번 광주선관위에서 고발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광산갑과 광산을에 대한 경선결과를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의 투표행위와 권리를 침해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협하는 그 결과를 뒤집는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제 ‘오염된’ 광주선관위의 결정을 누가 믿겠는가?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광주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문화를 오히려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음을 시인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을 위해 충실했던 권리당원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광산구 재경선 등에 대한 결정에 책임지고 당지도부는 총 사퇴하라!
하나,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한 해명과 함께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적극 임하라!
2020년 3월 12일
광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