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검찰님"많이 당황하셨어요?
한국의 "검찰님"많이 당황하셨어요?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1.22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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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

‘투 許’(육사 17기의 허화평·허삼수)가 ‘쓰리 朴’(육사 12기의 박준병·박세직·박희도)을 눌렀대...전두환이 갑자기 수방사령관을 강경파로 교체한 것을 보니 계엄령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노태우가 99(9사단, 9공수) 라인을 전면 배치한 것은 하나회 핵심들을 견제하려는 것인데, 17기 중심으로 반격 가능성이 있어.....

1980년대 운동권은 ‘정세분석’을 할 땐 군부동향부터 체크했다. 장관과 국회의원 보다 육군 대령의 인사에 더 촉각을 세웠다. 대령 중 누가 수방사로, 누가 보안사로 배치되었는지를 가지고 정권의 권모술수를 읽어 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이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시대의 풍경이었다. 국민주권 위에 병권(兵權)이 있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과는 별개로 군부 사조직이 중심이 된 이면 권력이 있는 이중권력의 시대였다. 표면 권력보다 이면 권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과 ‘서열’은 큰 의미가 없었다.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법무부 외청 간부급 인물들을 부추기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호들갑을 떠는 꼴을 보자니 군부독재시절의 풍경이 오버랩 되어서이다.

정치 군부는 없어졌고 정보기관도 약화되었지만, 군부독재의 보조축이었던 검찰은 빈자리를 메꾸면서 더 커졌다. 검찰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외에 검찰부가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해졌고, 일부 중간간부들은 과거 ‘young colonel’처럼 나대고 있다.

자한당과 보수 언론은 법무부장관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시행하는 검찰 인사를 마치 전국민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뻥튀기해준다. 하다하다 상가에서 객기부리는 일탈도 정의로운 항명으로 영웅시되고 있다. 이러니 검찰이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에 안 빠진다면 오히려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함을 자처하는 검사들이 등장했다. 그런 후에, 이전에도 적었지만, 기우제 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억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조직법력배 인디언파는 ‘살아 있는 권력’을 엄정히 수사한다고 폼을 잡고, 기우제 언론은 ‘살아 있는 권력’이 큰 비리가 있는 양 대서특필하는 기우제 3각야합이 몇 달 기승을 부렸다. 정치 기사는 검찰 관련 기사와 관련 없는 기사로 대별할 수 있을 만큼 ‘정치의 검찰화’가 심각해졌다.

‘마요네즈 검사’를 필두로 일부 검사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어디에 숨어서 운기조식하며 내공을 쌓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정의파‘로 커밍아웃하는 것일까?

하지만 ‘정의파’ 검사들의 공세를 물리치고 마침내 오늘(21일) ‘검찰부’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제도 개혁만으로 본다면 국민의 힘으로 정치 검찰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fea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패배’를 안긴 것이다.

정치 검찰은 CVID를 받아들일까?

아닐 것 같다. 이제 1라운드 경기만 끝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2라운드 종이 울리자마자 돌진해서 잽, 훅, 어퍼컷, 콤비네이션 공격을 펼칠 수 있다. 링 옆에는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부추기는 자한당과 일부 언론 같은 악덕 프로모터도 있다.

결국 21대 총선을 통해서 관중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보낼 때 정치 검찰의 CVID는 비로서 시작될 것이다. 일부 검사들은 오늘부터 4.15 총선일까지 ‘살아있는 권력’과의 2라운드 싸움이라고 여길 것이다. 악질 프로모터들은 더 시끄러울테고.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투쟁의 1라운드는 이겼다. 2라운드도 중요하다. 나부터도 물러서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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