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인권•민생중심의 수사가 강화되고,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비대한 권한이 분산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무소불위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기관으로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기반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 무엇보다 공권력 남용은 최소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강화되도록 검찰도 지혜와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
그러나 직제개편으로 검찰개혁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통합경찰법 및 국정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시작한 개혁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아있는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권력기관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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