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오늘 20일부터 9억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치솟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정책임에 다름없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7%가 이번 규제에 해당된다고 한다. 투기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순 가격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 정부의 눈에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투기꾼이고, 내 집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 역시 잠재적 투기꾼인가

각종 경제정책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제대로 된 효과를 낼 리 만무하다.

설익은 규제로 시장을 규제하기 전에, 집값 상승에 따른 엄청난 이익을 거둔 이율배반적인 청와대 참모진, 두 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서실장이 집을 팔라는데도 꿈적 않는 참모진들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확정되지도 않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같은 발언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정무수석부터 규제하는 것이 순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제한완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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