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월요일(1/13)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던 개혁법안의 입법이 완료됐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는 개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일 뿐이며,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전환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긴밀한 협력 속에 과거의 특권과 결별한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한다.
특히, 검찰개혁과 동전의 양면인 경찰개혁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권한과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
이미 국회에는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분산할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과거 민간인사찰 등으로 악용된 정보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에는 엄격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어있다. 그러나 국회를 마비시킨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에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입법 성과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을 위한 입법 후속조치는 물론, 검찰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과거 댓글공작 등 불법적인 선거개입으로 정보기관의 불신을 초래했던 국정원 개혁까지 이루어 명실상부한 권력기관 혁신으로 국민의 인권과 정의가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공존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남아있는 개혁과제와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