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2번째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택공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재활용한 것이다. 대놓고 표지갈이만 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의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출문턱을 대거 낮췄다. ‘빚내서 집사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잡으려던 집값을 잡지도 못했고, 국민 가계부채만 급증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 2014년 2분기 기준 1,050조원이던 가계부채를 2016년 말 1,344조원으로 불려 2년 반 만에 무려 300조원 가까이 늘린 것이다. 결국 은행의 대출실적만 강화시켜준 셈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도, 건설사의 수익성만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한국당은 누구의 편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주려는 것인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총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장된 주장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봉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오르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당은 부동산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하지 않고, 서민들의 노력으로도 극복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노력’은 대출제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을 말하는가. 그런 방법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당이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수억씩 오르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마땅히 나서야 할 일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상황이 마치 비트코인 때와 같다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한국당은 귀 기울여 듣기 바란다. 그 공약은 정말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