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시간의 논쟁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 명령이었고 역사의 순리였다. ‘정치검찰’을 ‘정상검찰’로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디딘 것이다.
그런데 어렵게 성취한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무산시키겠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폐지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겠다는 최악의 맹독성 공약까지 남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사안을 들고 ‘오라 가라’하는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인사권을 넘겨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의 무한 폭주를 보게 될 뿐이다.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무모하고도 미련한 공약이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치 괴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희생자는 괴물을 만들어낸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지금도 검찰은 특수통과 공안통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이슈를 만들어내며, 마치 자신들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듯 한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한 ‘정치 검찰’을 형사 시스템 중심의 ‘정상 검찰’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인사권까지 더해준다면 아예 정치 이슈를 양산하는 제조 공장을 차려주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시대’를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자칫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지 냉정하게 깨달아 당장 그같은 무모한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