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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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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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오늘이 벌써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무려 355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코 짧지 않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유치원3법이 처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3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무슨 신속처리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 괜찮다고,330일 뒤면 통과될 테니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330일을 넘어 355일째가 되는 오늘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에서도 매번 처리 순서가 맨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 상정 예정이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안건 순서 197·198·199번,

그리고 지난 10일 간신히 열린 본회의에서는 237·238·239번으로,유치원3법은 항상 꼴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도 유치원3법은 선거법, 공수처법 보다 여전히 뒤에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항상 맨 마지막입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치원3법이 먼저 법안이 발의됐고, 패스트트랙에도 먼저 지정됐으니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치권 문제와 여야의 이해관계를 담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닭 한 마리로 끓인 닭죽을 80명의 아이들이 나눠먹고,무면허업체가 유치원 시설 공사를 하고,안전 규정 확인 없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본회의장 문 앞에 버티고 앉아‘나를 밟고 가라’며 본회의 개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또다시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유치원3법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밟고 가겠다는 잔인한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은 뒷전에 두고,정략적 이해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 어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밟고 가려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대권 주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안 자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은 한유총의 요구를 담은 이중회계 허용,사실상 임대장사 허용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개선금 등을 주장하며 유치원3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냐고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눈물납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께 요구합니다.

조속히 본회의를 개최해 유치원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355일, 발목을 잡을 만큼 잡았고 국민들은 355일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에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1년 넘게 통과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유치원3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서,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혀가는 것이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향한 비판과 질타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거둬주십시오.

다만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서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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