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웃기는 시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웃기는 시간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12.0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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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 위원회 공동대표

<2004년 한나라당의 여의도 천막당사와 2019년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앞 천막당사, 그리고 정치의 퇴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시도가 좌절되었다.

자유한국당 최고회의가 청와대 앞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내린 결정이다. 나 대표의 임기 연장 반대 조치를 내리든 말든 그것은 자유한국당 당내 문제다. 제3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장소가 ‘청와대 앞 천막당사’라는 게 영 볼썽사납다.

박근혜는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렸고, 황교안은 청와대 앞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두 천막당사는 야당 시절에 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설치한 것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2004년 한나라당 천막당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킨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설치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천막당사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폭풍으로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졌다가 이를 ‘탈출’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했다.

당 대표가 일하는 천막당사가 여의도에 설치되느냐 청와대 앞에 설치되느냐는 의미의 차이가 크다.

박근혜 당대표는 천막당사를 설치하면서 한나라당 위기 원인을 자기 당의 잘못으로 돌렸다.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황교안 당대표는 천막당사를 설치하면서 탄핵당한 무능한 대통령을 배출했고, 탄핵 책임을 나눠야 하는 당이라는 반성이 없다.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독선 때문이다. 자기반성은 없고 남 탓만하고, 자기혁신은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활로를 찾으려하기에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친 것이다.

자기책임·자기반성·자기혁신이란 기준에서 본다면 2019년 황교안 당대표 정치는 2004년 박근혜 당대표 정치보다도 심각하게 퇴행했다.

‘청와대 앞 천막당사’가 상징하는 더 큰 문제점은 국회의 역할과 권위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황 당대표가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청와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이란 극한투쟁을 하면서 요구하는 패트3법 철회 등의 사안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청와대 앞 천막당사’는 민주당을 청와대 여의도 분실로 모욕하고, 여야의 정치협상력을 냉소하고, 국회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결단을 뒷수습하는 장소로 격하시키는 태도를 상징한다.

회사 사장이 임원에게 해고를 통고하듯 자당의 원내대표를 무력화시킨 조치는 ‘여의도 정치’와 국회의원을 경시하는 속마음이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다.

자한당이 협상 정치를 복원할 의사가 있다면, 패트3법 철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앞 천막당사’부터 철거 아니 최소한 여의도 이전이라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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