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질’의 당사자는 툭하면 보이콧에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다.
‘세금 도둑질’의 당사자는 툭하면 보이콧에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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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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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020년 예산안 작업에 매진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4+1 협의체와 예산안 시트 작업을 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정치관여죄로 고발’한다며 말도 안 되는 으름장을 놨다.

심지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겁박하였다.

김 위원장은 관례에도 없던 ‘위원장의 소소위 참여’를 고집하여 사실상 예산심사를 방해하여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한 당사자다.

뿐만 아니라 추경시 ‘음주심사’ 논란, ‘여당 대표 죽음’이라는 망언을 쏟아내 논란을 부추겼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요구에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의무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1월 29일 본회의에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발목을 잡았고, 자당의 이익을 위해 예산처리를 볼모 삼아 예결위 활동기한(11월 30일)을 넘겨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물 건너가게 만들었다.

그동안 합의를 걷어차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해 ‘국회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분명 자유한국당이다. 툭하면 보이콧에 일도 안 하는 ‘세금 도둑질’은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등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세금 도둑질’을 멈추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4+1공조에 들어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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