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 2~3일로 합의됐다. 9월 3일은 인사 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이다. 국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증인을 채택해 왔다.
자유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이다.
그 동안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었고, 만약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워 신상털이, 망신주기 식의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심지어 이혼한 동생의 전처의 사생활을 들추고, 가족 묘비 까지 공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청문회가 아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원한다. 가족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본질을 호도하여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며 비판은 비판대로, 해명은 해명대로 청문회에 겸허한 자세로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대로 밝혀 용서를 구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철학을 밝혀왔다. 이외에도, 재산비례 벌금제, 범죄수익환수 강화, 공공형사변호인제도 도입 등 낡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검증도 상세히 다루어지길 바란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정쟁 청문회’가 아닌, 정책능력 및 자질 검증에 집중해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검증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