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우리 정부의 중재위 설치 거부에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양국이 민간 기금을 조성해 강제 징용 피해자를 보상하자는 “한국 제의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그런 뜻을 한국 정부에 전했는데 이걸 마치 모른 척 하면서 또 말을 꺼내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라며, 남관표 대사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웃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향한 그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법부의 결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노 외상의 부친 고노 요헤이는 1993년, 그 유명한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 동원과 군의 개입을 인정해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바 있다. 오늘날 아베 총리와 함께 역사적 퇴행의 길로 양국관계를 몰고 가고 있는 고노 외상은 당면한 정치적 이해에 집착하기보다 선대에 쌓았던 업적을 본받아 양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경제 보복에 이어 외교적 결례까지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고노 외상의 사과를 요구한다. 작금의 상황으로 인한 극한 대치의 피해는 양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뿐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단견으로 외교상의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양국이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외교적 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