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31년 만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된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 간 차별을 줄이며,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간 공동준비와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 폐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장애인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보호를 위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 실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 등급제 폐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적인 보호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강조해왔다. 31년 만에 변화된 장애인 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외되고 자립생활이 힘들었던 우리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고 살피고자 함이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안은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미흡한 면도 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