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후속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의료복지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
문재인케어 후속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의료복지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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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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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가 정부의 계획대로 잘 이행되면서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추가 후속조치로 의료복지 안전망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후두마스크, 체온조절재료 등 응급.중증환자의 치료 항목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말까지 예정대로 복부 MRI, 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해 갈 예정이다.

국가의 건강보험 안전망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마지막 보루이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 OECD 평균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한다면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멈춰서는 안 될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문재인케어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정부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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