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반 형사범들을 비롯해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들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심사가 원천 제외되었고,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전면 배제되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절도, 지속적 폭력과 학대에 의한 우발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어린자녀를 둔 여성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세심한 선별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렇듯 원칙적 배제기준과 세심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세워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수형인들이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다시금 삶에 정진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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