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및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률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예산과 선거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일부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공평성과 비례성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거의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악이다. 기존 정당들과 기존 국회의원들의 의석 나눠먹기라는 점에서 명백한 제도적 후퇴이자 개악이다.
현재 농성중인 야3당도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성을 중단하고 정개특위를 재개해서 논의를 활성화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