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의 민노총은 무소불위 권력집단화 되었다.
그동안 민노총은 석달 새 7곳의 관공서를 점거하면서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삼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마저도 민노총의 훼방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도 민노총은 국민이 감내하는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집단이기주의로 뭉쳐서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다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운운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했던 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도 다양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귀족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각종 경제지표는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언론에서는 연일 ‘최악’, ‘최저’라는 지표 발표가 끊이질 않는 상황인데도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조차 끝내 외면하고, 기업보다 노조가 더 중요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노총은 귀족노조를 뛰어 넘어 황제노조라도 되겠다는 것인가.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지금과 같은 강경투쟁 방식으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경제회복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될 것이고,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노동계에 쓴소리를 한 적 없음을 각성하고, 지금이야 말로 노동개혁의 적기이므로 노동계의 명분 없는 불법적 파업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