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데 (그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며 “관련 자료를 보면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도 최근 많이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 중국인이 소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3.2배를 넘어섰다.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사는 건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우겠지만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무사증 제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중국인 관광객 80~90%는 중국인들이 투자한 곳을 이용하다보니 결국 돈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제주도엔 쓰레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은 "제주는 특별행정구역"이라며 "향후 제주도와 상의해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무사증 제도 개선 문제는 제주도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지위 때문에 무사증 제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 중 중국인 보유 비중도 2016년 42.1%에서 2017년 43.6%로 늘었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예멘 난민 뿐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