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관광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울릉도 독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는 민족의 섬 독도를 품고 있는 세계적 생태관광 섬 중 하나이다.
하지만 툭하면 끊기는 뱃길 때문에 울릉도 독도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파도가 잔잔한 평수구역 바다의 경우 풍랑주의보가 내려도 선장의 판단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다. 주의해서 다니라는 것이지 다니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이후 풍랑주의보만 내렸다 하면 파도가 없어도 여객선사들은 무조건 배를 안 띄운다. 선장들도 재량권이 없다. 주의보 때 운항해서 사고가 나면 선사와 선장이 책임지라 하니 누가 나서겠는가.
도서낙도는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연안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부실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들은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방공공단체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관여하며, 전체의 약 3분의 1은 공영이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투자 하는 특수법인 형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주정부가 선사인 Washington State Ferries사를 소유 및 운영해 여객운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내 지자체 소유 선사와 민간선사들도 연안여객운송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시는 교통국에서 페리를 직영으로 Manhattan과 Staten Island 간 여객과 자동차를 운송해 왔으며, 1901년 페리 침몰사고를 계기로 1905년 공영제를 도입, 지금까지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포항~울릉도간 여객선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울릉주민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만큼 업체에 대한 특혜개념을 넘어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이라는 개념을 넘어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이다.
울릉도 여객선 공영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제도인가?
여객선 공영제는 여객선 노선을 사기업이 독점하지 못하게 공공이 관리·운영 토록 하는 제도로써 캐나다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연안여객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근본 원인은 연안여객의 영세성에 있다. 공영제의 핵심은 관광객이나 지자체 수익 증대가 아니라 도서민 교통권 확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준공영제 확대를 연안해운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삼는다는 계획으로,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개념을 확장, 선사의 안정적 운항과 국민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긴 하지만,
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현재보다 나은 선박을 교체하든, 안전시설에 투자하든, 우수선원을 육성하든 돈 없이 될 일은 없다.
정부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 준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주민이 방향을 정하고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우라는 이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항만 재개발, 대형여객선 유치 등 울릉도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공영제는 공공성 측면에서 최상위 단계에 있지만 늘어나는 재정부담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등 난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영제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여 대형여객선을 유치하되, 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울릉항로 특성에 맞는 제3 섹터 운영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해운법에 따라 울릉항로에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은 울릉군이 소유하면서 그 운항을 사업자 공모제 입찰로 여객선사에 위탁한 형태가 골자이다.
울릉군은 민관합동 운영 정기 항로를 개설하고 제3 섹터 운영방식으로 민관합동특수법인(SPC) 가칭 “울릉도관리공사”를 설립 한다. 울릉도관리공사는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써 군민주, 정부보조금, 정부1% 기금 융자지원 등 재원확보를 통해 선박건조 투자를 진행하고 건조된 대형여객선을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제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운영계약 후 용선료를 받는다. 울릉군은 일정기간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책을 시행하며 울릉도관리공사는 5~6년 정도 중기 계약을 통해 민간선사의 건실한 관리운영을 유도하되, 수지타산을 맞추는 시기부터 이익금을 회수하여 군민 주식을 가진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한다.
정부는 <울릉도 관광경제특구> 지정과 울릉군민이 주도하는 독도주권운동의 정책적 지원, 울릉군민이 주체가 되는 <울릉도 여객선 공영제>를 빠른시일내에 검토, 구현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울릉도 관광경제특구 지정을 계기로 “군민을 위한, 군민의 힘에 의한” 울릉도 독도 섬의 활성화를 견인할 대형여객선 공영제가 함께 도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관광레저문화진흥원장
전 울릉군부군수 김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