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패싱한 예산 전용 관행에 경고등…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라” 거센 압박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도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도의 문화·체육·예술 정책 전반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지난 15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충남스포츠센터의 홍보 부재와 창작스튜디오의 비효율적인 권역 설정, 그리고 고질적인 예산 전용 관행 등을 잇달아 도마 위에 올리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몰아세웠다.
가장 먼저 과녁이 된 곳은 최근 문을 연 충남스포츠센터였다.
김옥수 의원은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시설이 특정 지역 주민들만의 전용 공간처럼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충남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체육시설’로 기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주진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집행부의 안일한 홍보 방식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개관 이후 홍보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민간보다 홍보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용률을 끌어올릴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날을 세웠다.
지역 예술인 지원 정책인 창작스튜디오 운영 방식을 두고도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작가들이 충남에 정착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권역 설정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금산·논산·청양·서천을 하나의 ‘남부권’으로 묶어 운영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 ‘묶기식 행정’ 대신 권역을 세분화하고, 지역 작가들이 서울 CN갤러리 등 중앙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 관행도 정조준됐다.
전익현 의원은 목적 외 예산 전용 문제를 거론하며 “의회가 심사숙고해 편성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전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전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라도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하며, 더 이상의 ‘의회 패싱’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기형 의원은 체육지도자 관리 사업에서 발생한 7억 9000여만 원의 보조금 반납 사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귀한 국비가 도민의 체육 복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어르신 스포츠 지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실제 도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행과 정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2025 회계연도 소관 예산현액 2조 850억 2400만 원 중 2조 234억 7900만 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쳤다.
아울러 기정예산 대비 3.51% 증가한 3조 919억 1800만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원들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집행부를 향해 “예산은 확보됐지만, 이제는 행정이 도민에게 결과로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엄중한 채찍질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