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가 지난 10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운영된 특위가 구체적 실행 로드맵 없이 ‘구상 수준’의 결과만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통합 추진의 핵심인 법·제도 정비, 재정 구조 설계, 주민 동의 확보 등은 사실상 다음 의회로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지난해 2월 출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단위 통합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보고서에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갖춘 광역특별자치단체, 이른바 ‘대전충남특별시(가칭)’ 구상이 담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위가 제시한 내용은 기존 논의의 반복일 뿐,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안 검토는 했지만, 실제 입법 추진 동력은 확보 못했고, 재정·행정 통합 시 발생할 비용·조정 문제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으며 대전·충남 간 이해관계 조율도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만큼, “정치적 이벤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위는 주민 소외 우려를 줄이기 위해 현장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대규모 행정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설명회 참석자 수 제한, 지역별 의견 차이 반영 부족, 통합 시 이익·손실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미흡 등 공론화 과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도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만으로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특위 활동이 통합 논의를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다뤘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
충남·대전이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 단위 협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 없이 ‘방향성 제시’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영호 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특위가 실질적 성과 없이 임기만 채우고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 논의가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지역 발전 전략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