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충남 온돌봄’을 전면 시행한다. 기존 ‘충남형 늘봄학교’를 확대 재편한 이번 정책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인프라 부족이 여전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23일 지자체,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층적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과 범정부 기관 등 학교 밖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돌봄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역별 참여 여건과 인프라 격차가 뚜렷해 협의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강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실무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 3학년에게도 연간 50만 원 한도의 유상 방과후 이용권을 지원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다만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은 숙제로 남는다.
도교육청은 ‘방과후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지만,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농산어촌의 구조적 한계다. 돌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도심과 떨어진 취약 지역일수록 전문 강사 확보가 어렵고 운영 공간마저 마땅치 않다. 정책이 시행될수록 도심과 농촌 간 돌봄의 질적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지철 교육감은 “개학 첫날부터 차질 없는 돌봄 운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돌봄 정책이 단순한 ‘물량 공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력과 재정, 공간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기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산어촌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정책 전문가 A 교수는 “도시 지역은 프로그램 확대가 선택권으로 이어지지만, 강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농산어촌은 프로그램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지역 간 인력 격차를 메울 별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B 교육행정 연구위원은 “협의체 구성이라는 형식보다 지역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체계가 더 중요하다”며 “돌봄의 핵심은 결국 ‘양’보다 ‘질’인 만큼 강사 전문성과 안전관리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