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가 추진 중인 특별법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개인 유튜브에 5개 강의 형식의 영상을 올렸다. 제목부터 노골적이다. ‘왜 합치나’, ‘재정 팩트체크’, ‘권한 팩트체크’, ‘졸속 추진’, ‘여야 특위 구성’. 그는 영상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라며 “지방은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통합의 본질을 “수도권과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핵심은 재정과 권한이다.
김 지사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에 넘기라 요구했다”며 “매년 9조 원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 이것도 최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스위스 수준은 바라지도 않는다. 미국·일본 정도의 국세·지방세 비율은 되어야 자치분권이란 말을 꺼낼 수 있다”고 했다.
권한 문제에 대한 비판은 더 날카로웠다. 그는 “예타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라고 했지만,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구속력조차 없다”며 “핵심 권한을 중앙정부 허락 아래 두겠다는 건 통합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자”고 한 데 대해서도 그는 “나중에 모른 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시간에 쫓겨 만든 법으로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통합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공학에 휘둘린 졸속 통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권한은 중앙에 묶어두고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은 껍데기”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도, 자치분권도, 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