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충청권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과 권한 이양이 배제된 통합은 충남 도민을 기만하는 ‘눈가림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알맹이 빠진 통합은 대국민 사기극”

김 지사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심사는 지방분권의 철학이 실종된 ‘거수기 심사’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양도소득세와 교부세 이양 등 핵심 재정 조항이 대거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만 남은 법안으로 무슨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의 주체인 충남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이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한마디에 바뀐 민주당, 지역 의원들은 어디 갔나”

이날 김 지사의 화살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돌변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권의 정략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재정 조항이 통째로 날아갔다. 이것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인가”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충남 측은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를 “충남 도민의 열망을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세·지방세 65:35 약속 지켜야… 수틀리면 끝까지 싸울 것”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5대 35 조정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통합 기준 재정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충남의 요구가 무시된다면 도민들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해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이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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