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충남도의 주거·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8일 도 건축도시국·균형발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요 분석도, 재정 계획도 불투명한 사업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도정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커지는데도, 도가 제도 정비와 정책 검증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주 한옥마을 1300호 조성 사업을 두고 “재래시장과의 연계 없이 주거단지만 덩그러니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리 없다”며 “부지 선정부터 상권 활성화까지 종합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 규모만 키우는 방식은 실패한 도시재생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서 위원도 “공주·부여 각각 1300호 조성 계획을 내놓고도 재원 마련 방안은 설명조차 없다”며 “수요·재정 검증 없이 추진하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은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면 제도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도시국 소관 조례만 해도 통합 이후 충돌 가능성이 높은데, 도가 사전 정비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철기 위원은 충남 빈집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는 빈집을 관광·창업·임대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충남은 여전히 철거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할 전략이 부재하다”며 시스템 운영 개선과 정책 홍보 강화도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도시형 리브투게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기존 공공주택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요 검토 없이 외곽지역에 사업이 몰리면 또 다른 슬럼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선 위원은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거주민 고령화도 심각한데, 도는 지원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