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경기 박학송 기자] 2025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의 제도적 진전을 이끈 최혁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 이전에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현행 제도는 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복무하면 국립현충원, 10년 이상 복무하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경찰 등 제복 공무원은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해야만 호국원 안장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경찰공무원에도 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년 이상 재직 시 국립현충원, 10년 이상 재직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순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느 직군보다 현장에서 위험을 마주하고 있으나, 국가적 예우는 오랫동안 충분치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복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마련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방인의 명예를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도 각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패를 받은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위험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며, “향후 소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 및 간담회에는 최혁진 국회의원, 홍순탁 위원장, 공병삼 사무총장, 서상진 대구위원장, 김종한 소방청 위원장, 박희수 전남 위원장, 우성태 부산 위원장, 김종현 부산 사무처장, 김용원 강원 부위원장, 성한용 홍보국장, 송원 경기 사무처장, 신준용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예우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