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학교 321곳… 두 달 새 67곳 급증
방한일 도의원 “학생 안전 위한 최소 기준, 상시 관리체계 시급”
방한일 도의원 “학생 안전 위한 최소 기준, 상시 관리체계 시급”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의 추진 지연과 연말 집중 인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최소 기준”이라며 “연중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인증을 마친 곳은 551개교로 63%에 불과하다”며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이고, 특히 8월 484개교에서 10월 551개교로 두 달 사이 67개교가 집중 인증된 것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과 농어촌학교 등은 재정 여건상 시설 개선이 어렵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증·개축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가 79곳, 2026년 인증 대상 예정 학교도 36곳에 달한다”며 “2주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로드맵·연중 분산 추진 필요하다”며 ▲미인증 학교 관리 대안 마련 ▲재정 취약기관 지원 확대 ▲공사 학교 사전관리 강화 ▲학교별 맞춤형 로드맵 구축 및 연중 분산 추진체계 마련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연말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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