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통해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 · 식당 결제 ,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 검찰의 특활비 탈법 집행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특활비 TF 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특활비를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2022 회계년도 결산 부대의견으로 “ 정부는 특수활동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을 요구하고 , 2024 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검찰 특활비 예산 중 10% 에 해당하는 8 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 억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 과감한 특활비 삭감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
그 어떤 예산보다 특활비를 사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집권여당에 맞서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는 미약했지만 , 검찰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투명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 그 일환으로 제도개선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검찰은 계속된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지적에도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숨겨왔습니다 .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신있게 이야기한 자체점검만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의 기밀성이 더 이상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서는 안됩니다 . 국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특수활동비는 법적 근거 없이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존재했습니다 . 기존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 역시 지침상 근거만 있었습니다 . 이를 모두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활동비와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입니다 . 그리고 관련 집행지침과 집행계획 ,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회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 여기에 더해 수사나 재판 등에 쓰인 특수활동비 정보는 수사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기록물 역시 당시에는 비공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 공개됩니다 . 이러한 장치가 있기에 관계자들은 더욱 국정운영에 신중하게 되고 , 사후적 평가를 통해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 저희가 준비하는 이 법안으로 수사에 쓰인 특수활동비를 실시간 점검하긴 어렵지만 수사 종료 3 년 후 내역이 공개된다는 사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한동훈 법무부는 국회에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묵묵부답이더니 , 정치적 행위를 일삼던 장관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자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 대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검찰세력의 외연 확장에 불가한 행태일 것입니다 .
한동훈의 법무부와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동일할 것입니다 . 하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
검찰의 불법 탈법한 특수활동비 사용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십시오 ! 이것이 공당으로서의 국민 앞에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
민주당 특수활동비 TF 는 중단되지만 향후 법안 논의 등을 통해 특활비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저희들도 연내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의 발의와 함께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3 년 12 월 27 일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TF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