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배 보다 대인배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 보다는 정책으로 싸워야 한다.

그 정책도 국민이 원하는 정책 지금 농지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농업. 농촌은 망한다.

앞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려면 필지별 농지대장 첨부가 필 수 이다. 농지대장 발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우리 국민은 조상숭배 정신이 투철한 국민으로 문중 소유의 농지가 많다.

그러나 문중명의로 등기가 되지 못한 농지는 문중의 후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문중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

한때는  인구가 많아 야산을 필요에 의해 개간을 하여 농지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옛 조상분들은 지목 변경절차를 모르고 그대로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농지가 대다 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아 농지대장 자체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왜!

사유지 농지를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굳이 농지 은행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하여 수수료 5%를 부담을 시켜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농지은행은 농지은행에서 사들인 농지만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유지 농지까지 관여하는지 모르겠다.

입법기관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당리. 당략만을 위한 기관인지 농민들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이지만 선거 때 표만 받어가지 말고 진정 국민과.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어야 한다.

농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농업. 농촌은 망하고 말 것이다.

박안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