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전체 122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이 37.6%에 불과하다. ‘지방소멸기금’은 지역 주도로 소멸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2022~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배분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 해답을 찾기 전에 한 수치를 보자.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저조하다.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가 광역보다 ‘정답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인다. 즉, 기초지자체는 광역보다 다양한 사업을 디자인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따를 것이다.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2022년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약 39.4%다. 예를 들어 보자. 전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 인구가 적은 군 A의 인구가 이 사업으로 늘었다고 하자. 증가한 인구가 수도권이 아니라 인접 지역 B와 C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 해는 B와 C가 인구 감소 지역이 되어 ‘지방소멸기금’을 받게 된다. 이 게임이 반복되면 지방소멸기금을 받은 군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먼저 광역지자체 내의 구군〮에 지급되는 지방소멸기금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기초 구군〮은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본질적인’ 의미의 인구 소멸과는 거리가 멀다. 다음으로 기초지자체 하나의 군에 지급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몇 개의 군을 합쳐서 권역별로 주는 편이 낫다. 또한 평가 및 지급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금의 광역지자체는 그만한 평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테마파크, 관광단지 등의 하드웨어 개발 사업에서 기업 지원, 양육 여건 개선 등의 소프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도 하드웨어는 충분하다.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찾는 이가 없는 공원, 테마파크, 자전거 도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지역 개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가 주목을 끈다. 몇몇 기초 군의 인구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청년의 취업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형평성에 치우친 정책을 이제는 효율성 중심으로 방향을 트는 게 맞다.
조원진 당대표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 모든 지역을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4+3’ 메가시티로 바꾸어 각각 ‘거점 지역’을 정하고, 법인세 감면 등 기업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연간 1조는 적은 돈이 아니며, 이 돈을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으로 청년 이동→인구 소멸→기업 유치 어려움 가중→저출산→인구 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길은 오직 기업 유치와 그것에 파생되는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