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을 발표하면서 정치판이 메가시티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뜨겁다. 국민의힘은 인구가 줄고 있는 서울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김포시민의 편익을 올리려면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여론만 주시하는 형국이다.
차기 대선주자인 오세훈 시장은 말을 아끼고 있는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는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 했다”고 동조했다.
서울이 김포를 편입하는 것 자체는 지방분권과 상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의 한 도시가 서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여러 도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서울이 1200만 가량의 도시로 변모하면 인적자본, 기업, 생활인구 등의 서울로의 집중은 가속화된다. 그 경우 서울 일극 체제는 강화되므로 ‘메가 서울’은 지방분권과 완전히 상충된다.
‘메가 서울’ 구상은 비슷한 시기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과도 충돌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당은 ‘메가 서울’을 주창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다. ‘메가 서울’ 구상이 실현된다고 볼 때 지방분권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찾는 일이 가장 현실적일지 모른다.
조원진 당대표는 “메가시티 개념 자체가 ‘1+1 > 2’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며 “그렇다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 ‘4+3’ 혹은 ‘5+2’ 체제로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이 주변 도시를 편입하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 대도시도 메가시티로 몸집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방이 메가시티로 전환되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공정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인적자원의 유출을 막으려면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메가시티별로 (통폐합된) 하나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으로 지역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중앙 대 지방’의 예산 비중을 ‘60% :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메가 서울’ 구상은 선거용이지만 새로운 국토개발전략의 실행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