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KMI 연구결과, 응답자 약 80% 수산물 구입 적게 하겠다”
피해는 없지만 예산은 증액, 앞뒤 안맞는 정책에도 솔직한 반성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억 이상 증액시켰다.”며,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되어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모든 위판장에 대해서도 즉각 파악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국 위·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31일 NB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지만,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라며, “지난해 9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응답자의 80% 가까이 수산물을 적게 구입하겠다고 조사됐는데, 이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은 심화되는 실정이다”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의 ‘국민투표’처럼 모든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한편, 지원 방향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롯카쇼무라 방사능 재처리시설(이하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인지조차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서 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과 맞닿은 재처리시설의 가동이 내년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양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언론보도 외에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삼중수소의 배출량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11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1993년부터 건설되어 온 시설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개탄스럽다”며 운영에 따른 영향 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주권국가 대한민국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장관에게 기록을 의식하고,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될 가족과 후대, 그리고 국민 앞에서도 진정 당당한가?”라고 질타하며,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시되고, 국민들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