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파행 관련- 강득구의원 발언
국회 과방위 파행 관련- 강득구의원 발언
  • 한흥원 기자
  • 승인 2023.08.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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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국회의원

지난 1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들이 있었고, 이동관 후보자의 거짓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2011년부터 1년 이상 이동관 후보자 아들은 하나고에서 심각한 학폭이 있었고, 피해학생 최소 4명 이상과 3일 이내에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런 심각한 학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임자체종결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반드시 열었어야 할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동관 후보자와 아내가 하나고 이사장과 학교 교원들에게 학폭 무마와 생기부 기록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넷째, 학폭위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1년 지나 단대부고로 일반전학을 갔습니다.

경미한 사안이자 대수롭지 않은 사안인데, 학교가 권고했다고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전학을 가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에 추가 합격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다투는 상황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학폭이 생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었야 했고, 기재되었으면 소숫점까지 경쟁하는 상위권 대학 인기학과,

로또 당첨과 같다는 수시 추가 합격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동관 아들의 1학년 담임교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피해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상황 판단을 위해 피해학생의 진술서를  받았던 분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처한 분이십니다.

진술서 속에는 23건의 학폭이 담겨 있었고, 1~2개만 있었도 학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지각에 대해서는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생기부에 지각한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선생님은 직접 고칠 수 없다는 의사전달과 함께 교무지원실에도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생기부를 수정하는 일은 공문서 위조로 해당 교원은 중징계감입니다.

그런데도 이동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선서를 하는 인사청문회 장에서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아들 일로 당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김승유 이사장이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고 한 것은 이사장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승유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시기부터 절친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달한 이 사안은 당시 교장, 교감과 담임교사에 전해졌고,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일반전학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한 교장은 현재 하나고 이사로, 이 담임교사는 현재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발했지만, 검찰은 1년 이상 깔아뭉갰습니다.

학폭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드시 재조사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이동관 후보와 하나고가 합작하여 학폭과 학교제도를 농락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고려대 인맥까지 총동원된 권력 카르텔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동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 하나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에서는 증인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이동관 후보자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마저 개인정보를 사유로 거부했습니다.

청문회 장에서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당일 기자회견을 했던 담임교사의 말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공직을 맞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교사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 저널리즘의 중심에 자리에서 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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