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자 일가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선 원안으로 추진해야”
[퍼스트뉴스=서울 임용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여 해당 사업의 원래 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노선안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 원안을 뒤집고 제기된 변경된 종점 일대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축구장 5개 규모에 달하는 토지가 다수 포진해 있음이 확인되어 권력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허영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21년 정부에 최종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해당 사업의 목적을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체 해소’와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라고 명시해놓았음에도 이후 종점 변경 노선안은 이 목적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종점이 양서면에 위치한 원안은 향후 서울~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노선인 것에 반해, 공교롭게도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다수와 인접하여 권력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은 두 고속도로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분기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 등의 이유에서 그러하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예타 당시에는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본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이 예타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그 이후 돌연 노선을 변경하였고, 이는 부처의 애초 의견과도 불합치하기에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은 대목임을 역시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두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계획한 바 없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반복하고, 예타보고서 말미에 실린 분과위원회의 평가자 단 한 명이 진술한 문장 하나만을 근거로 할 뿐, 노선 변경 추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변경안이 문제 없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그림 3 참조>
허영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기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국토부는 합리적 근거도 부족한 노선 변경 추진은 대통령 처가의 사익 추구에 국가 권력이 동원되었다는 논란과 직결됨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원안대로의 사업 추진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