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특허청·경찰청 등 범부처간 ‘원스톱’지원창구 조성 제안
[퍼스트뉴스=황민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갑)은 10일(금)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면서, “중기부,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2월 1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이다.
‘알고케어’는 2019년에 설립되어 3년간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2023년 1월 5일 CES 2023 박람회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와 상당히 유사한 제품을 전시한 것을 발견했고, 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신고 후 중기부에도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신고를 받고 ‘알고케어’ 주장을 근거로 적용법률을 검토하고, 지원사업·제도 등을 안내, 행정조사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정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기부가 조정제도를 통해 기업에 통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권고로 끝나기에, 사실상 중기부가 중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스타트업 기술탈취 관련 지원대책을 보유한 중기부와 기술경찰제가 있는 특허청을 포함 각 부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문지원사업이 있지만, 각 부처가 동일한 사안을 각자 처리하며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상태’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의원은 “힘있는 대기업과 달리, 약자인 스타트업은 기술 탈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여러모로 불리할 위치에 있다”면서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꺾고 사장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를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선 징벌적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대응과 함께 피해기업이 직접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보다, 정부가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책 공백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알고케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장관은 “중기부 조사관이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 단계에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아이디어 탈취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