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조사 경제성 1.10?
선수촌 활용 영구아파트 리모델링비 누락 등 갈 길 멀어
충분한 경제성확보와 공론화 과정 필요
2038 광주·대구아시안게임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결과 B/C가 1.10로 경제적 타당성을 겨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1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 결과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의 ‘사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겨우 확보했다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사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선수촌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출계획 상 선수촌 운영 이후, 임대아파트로 환원하기 위한 보수비용이 누락 된 것으로 추정했다. 단독개최와 달리 공동개최 시 도시 간 이동 수송비, 공동조직위 운영을 위한 조직위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회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24~37년 사이에 건립되는 신축 경기시설에 대해 대회 전까지의 운영비가 지출계획에 없어 시설 건립시기를 대회 직전으로 변경하거나 건립 후 대회 활용 시까지 연간 운영비를 연도별 지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대회 개최시점이 16년 후인 2038년이기 때문에 현재 작성된 계획서 상 예상 지출 산출근거나 세부내역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경제성 조사 시 빠진 부분은 추후 대회 유치 및 조직위 편성 시 해당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8년 아시안게임은 전체 1조816억 원 예산 중 7,83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와 시비가 충당 돼야 하는 사업으로 면밀한 경제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귀순 의원은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개최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는 국제행사로 자칫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안겨줄 수 있다.” 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시의회와 국제 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논의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진행된 교문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유치 관련 졸속행정 지적과,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성 부족, 용역보고서 미검토 등 질타했다. 문제 심각성을 고려 11월 11일(금) 광주전남연구원과 모대학 산학협력단 등 증인출석으로 소관 상임위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