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성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은 언제 집값이 안정화 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5년부터 올랐으니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이라며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응답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인데, 문 정부는 26번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왜 내놓은 것인가. 문 정부가 ‘집값 안정’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반응했다. 이것이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방증 아닌가.

막무가내로 강행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값은 폭등하고 임대차 분쟁이 38%나 늘어났다. 4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는 거의 두 배로 올랐다. 주택소유자는 ‘세금폭탄’으로 밤잠을 설치고, 무주택자는 ‘전세난민’을 걱정한다.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한다.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근심 한가득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부동산 고통이다. 현장 인식이 결여된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문 정부의 ‘집값 안정’은 폭발 직전의 부동산 민심부터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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