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 광주도시가스 투기자본"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 「도시가스사업법」대표발의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도시가스 투기자본"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 「도시가스사업법」대표발의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08.2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당금·매각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진입 차단 기대

민형배, “공공재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로 시민 기본권 지킬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20,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표 이후, 해양에너지는 10.93%의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미 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예상 통행량을 과다하게 설정, 2020년까지 광주시로부터 3,000억 원이 넘는 재정보전금을 받았다. 2001년 맺은 협약에서 통행료 수입이 예상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시 재정으로 충당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 반대 집회 

지난 7,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맥쿼리 본사를 찾아 인수 반대 집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형배 의원은 공공재인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로 시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 주체를 변경하거나 최대 주주를 바꾸는 경우,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투기자본의 가스사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공공재는 시민의 기본권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시민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가스, 물과 전기 등 시민 삶이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강은미·김성환·양향자·윤미향·윤준병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연월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사장 장수익
  • 고문변호사 : 정준호, 신원진
  • 퍼스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퍼스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