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특명 잠룡 을 제거하라.
"조국의 시간" 특명 잠룡 을 제거하라.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1.08.21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제4장 검찰과 언론의 표적사냥까지 필자의 시각에서 재조명 한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휘감아버렸다. 

지금까지 델타변이로 우리모두를 마스크에 가둬 놓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또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휩쓸고 그 진실이 하나씩 벗겨져가고 있다. 짠 하다. 만약 조국전장관이 회고록에서 말했듯이 자진사퇴하였거나 장관지명이 철회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보수야당과 언론은 승전가를 불렀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끔찍하다

2019년 봄날, 민정수석 조 전 장관에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입각을 제의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고사하였으나, 2011년 12월7일 마포의 아트센터에서 열린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컨서트가 생각났다. 그래서, 장관제안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입각을 수락하였다. 수락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과 야당 그리고 언론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사모펀드를 필두로 이혼하여 살고 있는 동생부부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위장이혼이라 하고, 위장매매 · 위장전입등 권력형비리라는 프레임으로 낙인을 찍으려 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무덤 비문까지 공개하고, 저주의 굿판이 벌어졌던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고 한 달(2019.08.06.- 09.05.),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네이버 뉴스검색 총 1,305,564건(1일평균 42,114건). 나경원 14,757건, 황교안 10,504건, 윤석열 4,129건, 수출규제 129,538건, 불매운동 15,695건, 지소미아14,455건,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10배나 되는 기사 량, 검찰·언론·야당으로 이어지는 기득권세력들의 조리돌림과 멍석말이였다. 

검찰의 전 방위적 압수수색과, 저인망 수사는 공중파 종편 가리지 않고, 생중계 되듯 하였고 매일 모든 미디어(라디오, TV,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광란이었다.

“조국사태”, “조국사태” 언론기사 헤드라인은 온통 “조국사태” 날이면 날마다 생방송·녹화방송 아침부터 잠자리 들때까지 토론과 뉴스다. 이들의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은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조국을 철저히 외면하게 만들었다. 조국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불공정의 화신으로 국민들 머리에 깊숙하게 박혀버렸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조국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는 (주)익성이었고, 대선자금 사모펀드는 실체가 없었다.

100군데 넘는 압수수새 인디언기우제 수사는 별건수사 동양대학교 표창장위조 하나 건졌다. 그래서 그걸로 정경심교수에게 징역4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다.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가 증거오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 채택, 핵심증인의 증언이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무시, 죄를 뒤 집어 씌워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선고하였다. 대법원에서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13년 10월21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어떤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정말로 표범이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 

그렇게 그는 사냥개 처럼 조국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칼과 올가미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똘똘만 수사, 100명이 넘는 수사진이 126여 일 동안 조 전장관의 가족들을 이 잡듯이 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88일, 박근혜 전 대통령 151일, 이를 수사하여 모두 구속유죄확정)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정의, 정치적우군에 대하여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자비를 베푼다. 

나경원 전 의원, 김성태전의원, 장제원전의원, 홍정욱 전의원, 박덕흠의원등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측근 경찰은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사건, 2019년 6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사건, 장모최씨의 편법 증여한 의혹사건, 은행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사건으로 장모 최은순은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와 황희석 최고의원이 고발로 2021년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등의 혐의로 3년 실형으로 법정구속 되었다.

1965년 한·일 협정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3억달러를 받았었다. 이것은 정치적 보상은 포함되었지만, 전쟁범죄(위안부·강제징용등)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고 학자인 조국 전장관 개인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법부의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수출규제를 하였다. 이건 우리의 사법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당시 SBS 드라마 “녹두꽃” 죽창가를 배경음악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아베 정권의 졸렬함과 야비함에는 조용히 분노하되 그 에너지를 내부 역량 축적에 쏟아야 한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조 전장관은 올렸다. 그러자 장관으로 지명되자 보수우파와 야당은 장관이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을 선동했으니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 편향적 죽창가 부르다가, 한일관계를 회복 불가능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윤석열은 대선 출마선언 시 말한다. 이건 일본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을 문재인정부 또는 대한민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의 인식이,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역사인식이다.

우리나라는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은 투표로 선출돼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임기가 끝나면 표로 심판받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받는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견제도 받지 않는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만 독립을 내세우며 반발하였고, “국민의 검찰론”으로 생떼를 쓰기도 하였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권력의 정파적 발호(跋扈)를 억지(抑止)해야 한다. 아직까지 신성 불가침성역으로 남아있다. 1954년 검사출신 엄상섭의원은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조만간”이 70년이 넘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검찰은 준 정치조직이다.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스스로 정치검찰이 되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1995.07.08)이 12·12와 5·17 쿠데타세력 처벌에 대한 특별지시에 스스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둘째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호영특별검사팀(조재빈·윤석열·유상범·신봉수)등은 MB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무혐의(2008. 02. 21.), 셋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권양숙여사가 논두렁에 내다버렸다.” 언론에 유출 국민적 비난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었다.(2009.05.13.)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검찰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저항하게 되면 어찌되는지 국민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고,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두 자릿수 지지율에 전체 3위로 치고 올라오자, 정치적 이해관계자들,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던 자들, 여야를 막론한 잠룡들의 암묵적지지가 있었을까? 그들은 잠룡하나를 제거차원에서, 조전장관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싹부터 잘라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그들의 셈법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은 아니 었는지?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연월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사장 장수익
  • 고문변호사 : 정준호, 신원진
  • 퍼스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퍼스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